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관련자들이 1심에서 대부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당시 김 전 차관에 대한 재수사가 임박한 상황에서 출국을 저지한 목적과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선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이규원 검사에 대해선 긴급출국금지 승인요청서와 관련해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대리인 명의 자격을 모용하고 공용서류를 은닉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지만 다만 형의 선고는 유예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긴급 출국금지 조치는 상당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에서 위법했고 결과적으로는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그릇된 선택이었지만, 당시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는 일반인과는 다르게 평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이 전 비서관과 이 검사, 차 전 본부장은 지난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하자 불법적으로 출국금지를 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전 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3년을, 이광철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최민기 (choimk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215145255950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